신현영 재산 부동산 프로필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 신현영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선 모습입니다. 신 의원이 최근 제출한 법안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북한에 특정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하필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강제 동원 법안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 어떤 인물인지를 비롯해 재산과 부동산 내역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의사 강제 북한 차출 법안 논란

신현영 의원은 최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입니다. 

9조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2항에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긴급한 상황에서 파견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어서 의사들이 크게 반발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최근 제출한 법안과 함께 적용했을 때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 34조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됩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물자 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통제권도 갖게 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발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신현영 "교류 차원"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면서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학술활동에 참여해왔고, 해당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현영 프로필 

출생 : 1980년 11월 17일 (41세)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학 / 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 석사)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의학 / 박사)
재산 : 6억8678만 원
지역구 : 비례대표
의원 선수 : 초선
의원 대수 : 21대
소속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받아 21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비례 1번 배정 당시만 해도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회 등등 여러 의료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처럼 의료계에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번 의사 강제 북송 법안 논란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 높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각각 따로 담당하는 차관을 두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의원 등 여러 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신현영 재산 부동산

2020년 8월 기준 신현영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6억8678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12억103만원 가액 건물이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본인 명의 전세 아파트와 3억5051만원 가액 본인 소유 아파트 분양권, 동일 가액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 분양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동차는 신 의원 본인과 배우자 각각 1대씩 총 2대에 대한 1578만원 가액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2억2941만원 예금과 7억5944만원 채무도 신고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는 '의사치고는 재산 액수가 크지 않다'라는 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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