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이유 3가지

전공의 파업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가 이 시국에 파업을 할 수 있느냐 등의 반대 논리부터, 정부의 무대뽀식 밀어부치기 정책이 가져온 파국이라는 지지 논리까지 의견도 상당히 상충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응원을 받았고, 또 가장 힘겨운 일을 해왔던 의사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아직 수련을 받는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이 들고 일어섰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사 파업'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이 전면에서 파업을 하고 선배 의사들이 지지를 하는 다소 독특한 국면인 것이죠. 그런데, 대체 전공의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인지 전공의 파업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공의 파업 이유와 전망을 짚어봅니다.

전공의 파업 이유 : 화가난 이유 3가지

먼저 쉽게 말해 전공의들을 열받게 만든 이유는 정부의 3가지 정책 추진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이슈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400명씩 10년 동안 의사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전공의들을 열받게 만든 가장 큰 요인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들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의사들이 더 필요한 이유 등을 체감했기 때문에 대체로 의사들의 수가 늘어나면 더 좋겠다는 인식은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의사들의 시선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의대생 수를 늘리기 전에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의대생 수에 비에 환경이 열악해서 제대로 된 실습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의과대학이 많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의대생 수를 늘리면 의사들의 수련과 실습의 질은 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의대생 수를 늘리기 전에 교육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사들의 주장이 여론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늘어나면 지금의 의사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들이 비난 여론을 감내하고까지 파업을 벌인다는 것이죠.

특히, 의사들이 지금 시국에서 파업을 벌인다는 것으로 정부가 여론전을 펼치면서 사실 의사들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의사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강경 대응을 나서면서 전공의들을 고발조치 하자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을 참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강대강의 대치는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대 설립 역시 의사 정원수 확대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수를 늘리고, 대신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지방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공의 선택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기피하는 학과, 예를 들어 산부인과나 소아과 흉부외과 등에는 해마다 지원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의료 취약지역에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사들은 강제로 10년 동안 근무를 하는 것은 일종의 군대 생활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10년 의무복무 이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기피과에서 해당 의사들이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 근무를 하면 다시 원점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공공의대 이슈와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정원수를 늘리기 전에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의료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새롭게 만든 의대에서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 만큼,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더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이죠.

(3) 한의사 교차면허 발급

의사들을 정서적으로 분노하게 만든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한의사들이 특정 시간을 이수하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복지부 대변인은 한의사에게 교차 면허를 발급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의사 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이 많이 떠돌고 있으나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미 의사를 배제한 채 정부가 한의사 관계자들과 미팅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의사 측이 논의 사항 가운데 하나는 한의사가 10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의 입장이 과연 사실인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필 코로나19로 의료진의 역량이 절실하고 고마운 시기에 전공의 파업 이슈가 불거지면서 의사들도 의료소비자들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부가 지나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오히려 의사들의 정서에 반감을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모습인데요. 부디 잘 협의되어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 국면이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