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0달러' 효과와 전망 집중 분석 (Feat. 재난기본소득)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 미국 국민들에게 최소 1인당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지급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일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부양책을 실행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관심사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1000달러 카드가 효과가 있는지, 다음으로는 우리 정부 역시 100만 원 카드를 꺼낼 것인지 등입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 트럼프, 미국인 1명당 1000달러 현금 지급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 부양을 위해 “우리는 크게 가겠다(going big)”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브리핑에 참석해 미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수표(checks)를 미국인들에게 즉시 제공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가 ‘향후 2주 안에’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씁니다.

므누신 장관은 1000달러의 지급액과 관련해 “조금 더 클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1년에 100만 달러(12억)을 버는 사람들에게 수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혀 고액 소득자는 현금 지급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대상자가 모든 미국인이 될지, 미국 성인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금 지금 방침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급여세도 (긴급보조의) 한 방법이지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면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빠른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매우 빠르고, 매우 정확하게 (미국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부양책을 설명한 뒤 “경제에 1조 달러를 투입할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부양책 전체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밝힌 것이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부양책 규모가 1조 2000억 달러(1440조원)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경기부양책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재정보조 패키지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 의회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현금 지급 방안의 첫 아이디어도 미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 트럼프의 1000달러, 경기부양 약발 먹힐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1000달러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지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당장, 뉴욕증시는 1000달러 정책 발표 이후 하루전 폭락세를 보이다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048.86포이트 상승해 2만1237.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6.00% 상승한 2529.19,  나스닥지수는 6.23% 오른 7334.78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 증시 깜짝 반등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는 기정 사실화

뉴욕 증시가 이처럼 반짝 반등했지만, 이미 글로벌 리세션(세계경제 침체)이 시작됐다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부터 골드만삭스, 스탠다드앤푸어스(S&P)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인정했다고 블룸버그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심하면 올해 세계 성장률이 0.9%로 떨어질 것으로 봤고 골드만삭스는 1.2%, S&P는 1~1.5%를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금융위기 여파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09년 성장률 마이너스(-) 0.8%에 미치지 못하지만 2001년과 1990년대 초 상황에 비해서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하반기 세계 경제의 반등을 예상하면서도 상반기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인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대한민국도 전국민 100만 원 정책 실현할까?

대한민국에서는 '전국민 100만원 지급' 이슈가 전국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는 결과들을 보면, 수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반반 정도의 의견으로 천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라면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30만 원씩이라고 지급해야 한다며 현금 살포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초 재난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아예 선을 긋는 모습이었지만 기류는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울 13일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던 홍남기 부총리는 하루 뒤인 14일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기존 정책에 추가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는데요. 재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당 내 도입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인데,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에 경기 불황을 극복하겠다며 국민 1인당 1만2000엔(13만7000원)씩,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1인당 2만엔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홍콩·마카오도 영주권자에게 현금 또는 바우처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국에는 돈 문제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25조~51조원의 나랏돈(재정)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인당 50만원을 거론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기존 ‘코로나 추경’ 규모를 크게 늘리거나,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도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취약계층이 월세를 내고 마스크·생필품 등을 구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 것이란 어림짐작으로 정해진 숫자입니다. 갑작스레 언급된 제도이다 보니 적정한 지급 규모에서부터 정책 효과, 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화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취약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세금을 내는 중산층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면서도 혜택에서는 제외되면서 또다른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