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강제해산 어려운 진짜 이유 (Feat. 종교 단체)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진폭지로 지목되면서 신천기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도 80만 넘는 동의를 얻어냈지만, 현실적으로는 강제해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를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를 처벌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천지, 강제해산?…'글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2월 26일 밤 9시 기준으로 82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천지는 정부와 지자체에 종교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강제 해산에 나설 경우 신천지 측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자칫 강제 해산에 나섰다 추후 법원에서 정부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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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처벌 가능?

신천지가 21만 명 넘는 신도들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일부가 누락됐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 관련 법률에는 보건 당국이 단체 또는 개인에 정보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신천지 자가격리 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명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른 지원 비용과 검사 비용은 현재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이 돈을 신천지 측에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감염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천지에 법적인 책임을 물으며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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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거부, 처벌가능?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1번 확진환자처럼 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는데도 거부할 경우에는 앞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심 집회 강행, 처벌 가능?

전광훈 목사의 범투본 사례 처럼 서울시가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헌법산 집회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벌금 300만 원은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전광훈 목사처럼 집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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