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 진짜 본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부대에 외압을 넣어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자유한국당이 이런 의혹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A(27)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는데요. 이때 휴가에 복귀하지 않았다가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김도읍 "추미애 당대표 시절, 군 부대에 외압 행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A씨가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군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해 "A씨가 휴가 중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이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며 "추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했스비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아들은 당직 사병과의 통화에서 서울 자택에 있다고 말했다”면서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1월 3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누가 수사 하나?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양수)에 최근 배당했습니다. 2월 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령을 고려 하면, 추미애 장관 사건은 동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는 양인철(49ㆍ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실질적으로 사건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짜 본질, 특권층이 된 민주화 인사들

이번 사건이 얼마만큼 파급력을 갖게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만약, 당시 아들이 입원해서 군부대와 상의한 것이 입증된다면 별다른 후폭풍 없이 넘어갈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추 장관의 반박이 거짓이고, 김도엽 의원의 말처럼 당시 집에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추 장관이 당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군부대를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법 위의 청와대'라는 비판 속에 이미 이들 역시 대한민국 상회에서 특권층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 장관 역시 여당의 당대표로서 권한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