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에어팟 구매 문제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애플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애플의 국내 판매대행점인 프리스비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면서 1인 40만 원의 지원금으로 에어팟 프로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에어팟 구매지원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매장에서는 구매할 수 없지만, 판매 대행점에서는 구매가 가능하면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국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돕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의 매출을 높여주는데 한몫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에어팟 프로 구매 가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에어팟 프로 구매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에어팟 프로를 살 수 있느냐는 질문부터, 살 수 있는 매장은 어디인지, 어떻게 사게 됐는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광화문 프리스비의 경우 하루 매출 가운데 80%가 정부 재난지원금일 정도로 재난지원금을 통한 애플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장입구에도 친절하게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이라는 안내판이 있고, 그 옆에는 에어팟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1인당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딱 애플 에어팟 프로를 손쉽게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현금화 논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인기가 많은 애플 제품을 사서 정가보다 조금 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한다는 것입니다. 애플의 매상을 올려주면서 동시에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보니 당장 현금이 아쉬운 사람들은 이런 꼼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에어팟 최신 기종인 '에어팟 프로'의 정가는 32만9000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지원금은 40만원이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를 사고도 7만 천원이 남습니다. 온라인 중고 판매 사이트에는 미개봉 에어팟 제품이 2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아예 현금화 시키는 일이 횡횡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에 애플 특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미국 애플이 특수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렉서스, 독일의 BMW 등 한국에 지점이 있는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서비스센터에서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골목상권 소비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국내 일부 매장에선 지원금 사용을 막은 반면, 외국계 기업들은 배를 불릴 호기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설계할 때 국내 대기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제 시장에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보니 그만큼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지원금 사용처를 업종·지역별로 제한하면서까지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틈새를 노린 전략적 접근이 많습니다. 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선 지원금 사용이 안 되지만, 구찌·루이비통 등 자체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명품 판매점에선 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골목 상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글로벌 대형 기업이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보는 건 정부가 지정한 사용 제한 업종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대형 전자판매점으로 분류된 매장에선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전자랜드 등 국내 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들은 지원금 사용 제한 업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서울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직영 매장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 대행점'이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점이 체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프리스비·윌리스 등 국내에서 애플 전자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 규모 판매점은 백화점·대형 마트 입점 매장이 아닌 이상 판매 제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매장들에서 제품을 사면 당연히 이익은 외국계 기업에 돌아갑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리점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작 국내 대기업들은 수혜를 보지 못하게 막아 놓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 혜택을 가져가는 것에는 장치를 마련해 놓지 못한 것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지원금 사용 제한의 허점을 이용해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렉서스의 딜러사인 'L&T렉서스'는 최근 고객들에게 "서비스센터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렉서스 측은 "지방에 있는 센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BMW 서비스센터도 전화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의 경우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뭔가 잘 못되어도 한참 잘 못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당초 노렸던 경기 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가 어쩌다 보니 국내 대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긴급 에어팟 지원금으로 둔갑한 현실, 씁쓸하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