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성윤 기소 충돌 2라운드(Feat. 백원우·송철호)
최강욱 비서관 기소문제를 놓고 한 차례 충돌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마찰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번에도 즉각적인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처럼 윤석열 총장과 한 번 더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소 충돌 2라운드 상황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 수사팀 "백원우 등 주요피의자 기소해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울산 사건 조사가 100% 완료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일부 피의자들을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기소 대상으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중간 간부가 교체되는 2월 3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백원우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울산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수사팀이 남아 있을 때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이성윤, 수사팀 의견에 즉답하지 않아
수사팀의 의견을 보고받은 이성윤 지검장은 즉각적으로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 검찰이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지검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요약 보고서와 수사팀 의견이 담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보완을 지시하거나 수사팀이 내놓은 기소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총장도 수사팀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때 수사팀은 공식적으로 결재를 올려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대검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보완을 요청했거나, 수사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일부 피의자라도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 지검장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장과 또 다시 갈등을 빚을지 아니면 중간 타협점을 찾을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성윤 지검장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어겼고 수사팀의 보고에 결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소 이후 사건 보고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만 보고한 이른바 '윤석열 패싱'이 불거진 만큼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번에도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나?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이번에도 차장검사 전결로 백원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경호 3차장이 그랬던 것처럼 신봉수 차장이 전결로 일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 법무부는 또 다시 감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의 감찰권 남용 논란을 비롯해, 기소권 침해 등 여러가지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총선 정국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 분명해 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부여당 쪽에서도 쉽게 현실화 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소 충동'은 양쪽 모두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는 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