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ociety IN

최순실(최서원) 징역 18년으로 감형된 진짜 이유(Feat. 안종범)

최순실 사건의 주역인 최순실, 본명 최서원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형량이 감형된 것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요, 재판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한 방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선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파기 결정 이후 형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 재판부 "최순실 행위로 국가 조직 체계 큰 혼란"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의 조직 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고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사회의 갈등·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져 이를 고려할 때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수석 역시 국정 전반을 관장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조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해 국정에 차질을 빚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선고 직후 최순실 "말은 다 삼성이 관리"


선고 직후 최 씨는 법정에서 돌연 마이크를 잡고 "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에 대해 다 사과한다"며 "그런데 말은 다 삼성이 관리했고 저는 소유한 적도 없는데 제게서 추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강요죄가 빠지게 되면서 최소한 5년 이상 감형되리라 생각했는데 2년 감형의 근거가 어딨는지 모르겠다"며 최씨와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순실 형량 왜 감형?

최 씨의 형량이 감형된 것은 최씨의 강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라는 대법원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필 중) '살시도', '비타나'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지만 '라우싱'은 삼성전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뇌물공여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봐 그 금액은 추징에서 뺀다"고 판시해 추징금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 최순실 재판 정리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약 72억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대기업들에 대해 재단 출연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수석 또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아 이번 재판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